부가세 환급일,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환급일이 궁금하신가요? 대체로 한달 이내라고 알고 계신대요. 구체적으로 어느 날까지인지 알아보고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환급 부가세 환급일

다른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환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의 경우 부가세 환급일은 사업자가 신고한 날이 아니고 세법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 20일에 신고했다면 2월 19일까지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감기한인 1월 25일로부터 30일이내인 2월 24일까지 환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023년 07월 25일까지로 부가세 환급일은 30일 이내인 8월 24일 이내가 될 것입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부되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환급

4월과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있는데요. 미리 일부 금액을 내고 1월,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 미만)이며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입니다. 

1)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절반이 4월 예정고지 부가세 납부액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납부세액의 50%를 10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신고/납부할 금액을 예상하여 4월에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고 7월에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4월에 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60만원이라면 50만원을 미리 냈으므로 나머지 10만원만 내게 됩니다. 

2)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징수해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도 휴업, 사업실적 악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3) 예정신고 대상자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 환급액은 환급되지 않고 정기신고 때 합하여 정산됩니다. 예정신고 시 환급액이 40만원이고 7월 정기신고 시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환급세액 40만원을 제한 6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일

조기환급은 부가세 예정 혹은 확정 신고 전에 미리 신청하고 환급받는 것으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조기환급 신청 사유

– 수출 등으로 영세율 적용

– 사업설비 신설, 취득,확장, 증축 시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시

2) 조기환급 부가세 환급일

① 환급일: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끝난 후 15일 이내입니다. 

② 신청기간: 예를 들어 1월에 기계를 구입했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③ 신고내용: 1월에 구입한 기계 하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월의 모든 매출,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기간의 모든 매출, 매입을 신고하므로 기간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일반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④ 유의사항

  • 정기신고 때는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매출, 매입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 시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혹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 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 금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3) 조기환급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해당하는 탭에서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합니다.

※ 1, 4, 7, 10월은 정기신고가 있는 달이므로 해당 달에는 정기신고를 그 외에는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분들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